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038		제출연월일 : 2021. 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건폐율의 최대한도 등 관련하여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과 농지의 절․성토 기준을 신설함.(안 제8조의2 및 제18조제1항 신설)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국가등록문화재 명칭 등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36조제1항, 안 제64조제16항, 안 제65조제14항, 안 별표 3 제1호가목1)라), 안 별표 3 제1호가목7)나)(2) 삭제 및 제1호가목7)다) 신설)

다.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보호와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준주거 및 근린상업지역 등에서 대규모점포를 제한함.(안 제36조제2항제2호,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58조제2항제2호바목)

라. 주거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준주거․근린상업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적용하는 용적률 기준과 경제자유구역에서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정비함.(안 제65조제4항,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제1항, 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0. 8. 24. ～ 9. 14.) 결과: 붙임 참조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본다. 이 경우 변경하는 면적․연면적․높이는 최초 세부시설 결정 이후 변경한 것을 누적하여 산정한다.

1. 세부시설 면적: 50퍼센트 미만

2. 건축물 연면적 및 높이(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퍼센트 이하

제18조 제목 중 “경미한 행위”를 “행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6조제1항제2호 및 영 제51조제2항제4호 단서에 따라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의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1미터 이내의 절․성토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51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6조제1항 단서 중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한정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39조제2항 중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한정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58조제2항제2호바목 중 “도․소매시장(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을 제외한다)”을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으로 한다.

제64조제16항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제65조제4항 중 “주거복합건축물과”를 “주거복합건축물과 생활숙박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제6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하”를 “이하(건폐율의 최대한도는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주거복합건축물과 준주택”을 “주거복합건축물, 생활숙박시설 및 준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생활숙박시설 및 준주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주택․생활숙박시설 및 준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주택․생활숙박시설 및 준주택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위임사무란의 제1호가목1)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별표 3 위임사무란의 제1호가목7)나)(2)를 삭제하고, 같은 란에 제1호가목7)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군수가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규모점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건축법」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허가․등록 등을 신청(「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2항제2호, 제39조제2항제2호, 제58조제2항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생활숙박시설 및 건폐율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주택법」 및 「건축법」 등에 따라 승인․허가․신고 등을 신청(「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제65조제4항, 제65조의2, 제65조의3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2]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 생활숙박시설

및 준주택의 용적률(제65조제4항 관련)

1. 공동주택, 생활숙박시설 및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이 별표의 규정을 적용하는 공동주택․생활숙박시설 및 준주택(이하 “생활숙박 및 주택등”이라 한다)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다.「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2.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비율

영 별표 8 제1호나목, 별표 9 제2호나목, 별표 10 제2호가목에 따라 중심ㆍ일반ㆍ근린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연면적 비율은 8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연면적 비율을 9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의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주거복합건축물

나. 기숙사가 포함된 공동주택. 이 경우 공동주택 연면적 비율은 기숙사 비율과 공동주택 비율(80퍼센트 미만을 말한다)을 합산한 값을 초과할 수 없다.

3.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제65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 및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 이하로 한다.

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외의 준주택은 해당 연면적(부대시설 연면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부를 공동주택 또는 준주택 연면적으로 산정한다.

나. 생활숙박시설 또는 준주택 중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은 해당 연면적(부대시설 연면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을 생활숙박시설 또는 준주택 연면적으로 산정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산정한 공동주택, 생활숙박시설, 준주택의 연면적을 합산한 연면적을 기준으로 제5호의 생활숙박 및 주택등의 연면적 비율에 따른 용적률을 차등․적용한다.

4. 생활숙박시설 및 준주택의 용적률

제65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 및 중심ㆍ일반ㆍ근린ㆍ유통상업지역에서 생활숙박시설 및 준주택의 용적률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 이하로 한다.

가. 생활숙박시설(공동주택․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 이외의 다른 용도와 복합된 생활숙박시설을 포함한다): 제5호의 용적률. 이 경우 해당 생활숙박시설 연면적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제5호의 생활숙박 및 주택등의 연면적 비율에 따른 용적률을 차등․적용한다.

나.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공동주택 이외의 다른 용도와 복합된 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다): 제5호의 최저용적률(생활숙박 및 주택등의 연면적 비율란의 80퍼센트 이상 부분에 해당하는 용적률. 이하 같다)

다. 준주택 중 오피스텔(공동주택․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 이외의 다른 용도와 복합된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제5호의 용적률. 이 경우 해당 오피스텔 연면적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제5호의 생활숙박 및 주택등의 연면적 비율에 따른 용적률을 차등․적용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장과 준주택(오피스텔에 한정한다)이 복합된 건축물의 용적률: 제5호의 최저용적률

5. 주거복합건축물, 생활숙박시설 및 준주택의 용적률

생활숙박 및 주택등의 연면적 비율(%)	용적률(% 이하)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 및 유통상업지역
10 미만	500	1,300	1,000	700
10 이상 ～ 20 미만	480	1,250	950	650
20 이상 ～ 30 미만	460	1,200	900	600
30 이상 ～ 40 미만	440	1,150	850	550
40 이상 ～ 50 미만	420	1,100	800	500
50 이상 ～ 60 미만	400	1,000	750	450
60 이상 ～ 70 미만	380	950	700	400
70 이상 ～ 80 미만	330	600	510	350
80 이상	300	500	440	32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본다. 이 경우 변경하는 면적․연면적․높이는 최초 세부시설 결정 이후 변경한 것을 누적하여 산정한다. 1. 세부시설 면적: 50퍼센트 미만 2. 건축물 연면적 및 높이(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퍼센트 이하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신 설>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같다. 1. ～ 3. (생 략)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위 등) ① 법 제56조제1항제2호 및 영 제51조제2항제4호 단서에 따라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의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1미터 이내의 절․성토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51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현행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과 같다)
제36조(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같은 호 다목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외의 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으며 거리의 산정은 주택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대지의 경계선까지로 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생 략) <신 설> 2. ～ 8. (생 략)	제36조(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 ------------라목--------------------------------------------------------------------------------------------------------------------------------------------------------------------------------------------------------------------------------------. ② ---------------------------------------------------------------------. 1. (현행과 같음)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한정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3. ～ 9. (현행 제2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제39조(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생 략) ② 근린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생 략) <신 설> 2. ～ 5. (생 략)	제39조(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한정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3. ～ 6.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58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생 략) ②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 가. ～ 마. (생 략)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소매시장(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을 제외한다) 사. ～ 러. (생 략) 3. ～ 4. (생 략) ③ ～ ④ (생 략)	제58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사. ～ 러. (현행과 같음) 3. ～ 4.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6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⑮ (생 략) ⑯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⑰ (생 략)	제6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⑮ (현행과 같음) ⑯ -----------------------------------------------------국가등록문화재---------------------------------------------------------------------------------------------------------------. ⑰ (현행과 같음)
제6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의 용적률은 별표 2에 따른다. ⑤ ～ ⑬ (생 략) 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⑮ (생 략)	제6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주거복합건축물과 생활숙박시설, -------------------------------------------. ⑤ ～ ⑬ (현행과 같음) ⑭ ------------------------------------------------------국가등록문화재------------------------------------------------------------------. ⑮ (현행과 같음)
제65조의2(경제자유구역의 용적률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제64조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제65조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50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3. 제65조제4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과 준주택	제65조의2(경제자유구역의 용적률 등) -----------------------------------------------------------------------------------------------------------------------------------------------------------이하(건폐율의 최대한도는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 2. (현행과 같음) 3. --------------------------------------- 주거복합건축물, 생활숙박시설 및 준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생활숙박시설 및 준주택을 포함한다)
제65조의3(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주택 및 준주택(주택 및 준주택 외의 용도와 복합된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1. ～ 2. (생 략) ② (생 략)	제65조의3(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 다만, 주택․생활숙박시설 및 준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주택․생활숙박시설 및 준주택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 사. (생 략)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 5. (생 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 7. (생 략)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이미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의 변경[50퍼센트 미만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은 제외하며, 건축물 높이의 변경은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②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형질변경을 말한다.

1. 인접토지의 관개ㆍ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성토는 제외한다.

3.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ㆍ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한다)

4. 옹벽 설치(제53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옹벽 설치는 제외한다) 또는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다만, 절토ㆍ성토에 대해서는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6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이 경우 제31조제3항에 따라 공항시설에 관한 보호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항시설을 보호하고 항공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에 관한 건축제한을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3. (생 략)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⑦ 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별표 7]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 다. (생 략)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 카. (생 략)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 나. (생 략)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라. (생 략)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바. ～ 하. (생 략)

[별표 8]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생 략)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라. ～ 차. (생 략)

2. (생 략)

[별표 9]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나. ～ 아. (생 략)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생 략)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 자. (생 략)

[별표 10]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생 략)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다. ～ 자. (생 략)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 나. (생 략)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 타. (생 략)

[별표 11]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 다. (생 략)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마. ～ 차. (생 략)

2. (생 략)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는 시ㆍ군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는 시ㆍ군은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없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35조(국가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 ① 법 제5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국가등록문화재의 구조, 특성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안에서 정하되, 그 세부적인 비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 및 준주택의 용적률

1. 공동주택 및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공동주택 및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나.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기숙사는 공동주택 및 준주택에서 제외한다.

2.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제65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 및 중심ㆍ일반ㆍ근린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중심ㆍ일반ㆍ근린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연면적 비율은 8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주거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연면적 비율은 9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나.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은 해당 건축물 연면적 중 공동주택 및 준주택 연면적(공동주택 및 준주택 부분의 부대시설 면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비율에 따라 제4호의 용적률을 차등 적용한다.

다. 나목에 따라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경우, 공동주택 및 준주택의 연면적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준주택 중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은 해당 연면적의 2분의 1을 준주택 연면적으로 한다.

2)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외의 준주택은 해당 연면적 전부를 공동주택 또는 준주택 연면적으로 한다.

3) 공동주택 및 준주택 연면적은 1) 및 2)에 따라 산정한 공동주택과 준주택의 연면적을 합산한 연면적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산정한 공동주택과 준주택의 합산 연면적이 주거복합건축물 연면적의 9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최저 용적률(공동주택 및 준주택 연면적 비율란의 80퍼센트 이상 ～ 90퍼센트 미만 용적률. 이하 “제4호최저용적률”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3. 준주택의 용적률

제65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 및 중심ㆍ일반ㆍ근린ㆍ유통상업지역에서 준주택의 용적률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 및 노인복지주택(공동주택 이외의 다른 용도와 복합된 다중생활시설 및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다): 제4호최저용적률

나. 준주택 중 오피스텔(공동주택 이외의 다른 용도와 복합된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제4호의 용적률을 차등 적용한다. 이 경우 제2호다목1)에 따라 해당 오피스텔 연면적의 2분의 1을 준주택 연면적으로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공장과 준주택(오피스텔에 한한다)이 복합된 건축물의 용적률: 제4호최저용적률

라. 유통상업지역에서 준주택의 용적률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근린상업지역란의 용적률을 유통상업지역 용적률로 본다.

4. 주거복합건축물 및 준주택의 용적률

공동주택 및 준주택 연면적 비율(%)	주거복합건축물 및 준주택의 용적률(% 이하)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10 미만	500	1,300	1,000	700
10 이상 ～ 20 미만	480	1,250	950	650
20 이상 ～ 30 미만	460	1,200	900	600
30 이상 ～ 40 미만	440	1,150	850	550
40 이상 ～ 50 미만	420	1,100	800	500
50 이상 ～ 60 미만	400	1,000	750	450
60 이상 ～ 70 미만	380	950	700	400
70 이상 ～ 80 미만	330	600	510	350
80 이상 ～ 90 미만	300	500	440	320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부평구	○ 준주거 및 근린상업지역 대규모점포 제한 개정안에 대해 기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토록 경과조치 마련 - 기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서 대규모점포를 허용용도로 정하고, 그 근거로 조례에 따르도록 한 경우, 조례 개정 시 해석상 문제 발생	○ 미반영 - 개정안은 준주거 및 근린상업지역 등에서 대규모점포를 제한하되, 체계적 개발□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허용 여부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또한, 우리 시와 서울시 등이 체결(2019.12.19.)한 “대규모점포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개선을 위한 협약서”에 따라 다음 사항을 구분하여 정비토록 하고 있으므로, 기존 지구단위계획도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점포 허용 여부를 정하여 함. ․조례 개정을 통한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정비 ․지역상권 등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수립방안 마련
신○○ 외 20인	○ 대규모점포 제한 반대 - 부평구 산곡□청전구역은 재개발사업으로 신도시급(15,000세대)으로 변모하나, 적절한 상업시설(복합문화쇼핑센터) 부족하므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편의성 박탈 및 지역발전 저해하는 대규모점포 제한 반대 - 또는 부평구 요청대로 기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곳은 적용 제외
김○○ 외 21인	○ 대규모점포 제한 반대 - 부평구 산곡, 청전 지역은 상업시설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임. - 청천동 공병부대 부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주민들의 희망인 복합쇼핑센터가 가능토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청천동 공병부대 지구단위계획은 예외 처리 요청
장○ 외 10인	○ 대규모점포 제한 반대 - 대규모점포 제한 시, 구도심 슬럼화 및 신□구도심 양극화 심화 등 도시균형발전 저해 - 복합쇼핑몰 등 유치를 통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가능	○ 미반영 - 우리 시, 서울시,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간 체결(‘19.12.19.)한 “대규모점포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개선을 위한 협약서”에 따라,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 경제적 약자인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점포 제한 불가피 - 대규모점포 진입으로 소형슈퍼 및 식료품소매업체의 매출액 감소 등, 지역 및 골목상권이 쇠퇴한다는 다수의 연구결과 존재
원○○ 외 11인	○ 대규모점포 제한 반대 - 스타필드 하남점 및 고양점의 경우 3~5㎞ 상권 매출액 증가 등 대규모점포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함. - 구도심의 대규모점포 제한 시, 구도심 슬럼화 및 신구도심 양극화 심화

○ 입법예고결과: 67건 의견 접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대규모점포 제한 및 생활숙박시설 용적률 등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장 천준홍